[뉴스1]결국은 또 부동산이었습니다. 정부는 27일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우리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희망 섞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내수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내수활성화의 지렛대로는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전셋값 급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는 만큼 전세보다 월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제도는 임대사업자도 청약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도 대거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경기부양책에서 부동산은 이미 식상한 주제입니다. 올 한해도 쉴 틈 없이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4.1 대책을 시작으로 7.24, 8.28, 12.3 대책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정부 지상과제였던 세입확대도 부동산시장에서만은 논외였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면제 △최초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 등 정부재원이 필요한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효과는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워 보입니다. 전 정부과 차별화된 부동산지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욕은 아직 수치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동조화된 국내 경기 부진이 물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8월에 확정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연말에야 겨우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국회서 발목을 잡힌 것은 두고두고 뼈아픈 대목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 시장에서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부족, 고민부족 입니다.
내년 내수부양에 '올인'하겠다는 정부가 다시 부동산 카드를 빼든 모습을 국민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단을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공동으로 교수와 연구원, 기업인 등 소위 전문가집단 291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복수응답 허용)입니다.
내년 중점과제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립니다. 성장잠재력 확충(경제체질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무려 58.1%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19.2%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민생활 안정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들은 54.1%나 됐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16.2%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로 엇갈립니다. 내년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 응답자 중 24.5%였습니다. 반면 전문가집단은 15.5%만이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경제상황과 시급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일반 국민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은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일반 국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0.5%가 부동산대책 중 전월세시장 안정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반면 전문가 집단 중 가장 많은 29.2%는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을 꼽았습니다. 서민들이 보기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곧 정부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일반국민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과 국민들 간 큰 시각차가 부동산대책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 설문 결과를 귀감으로 삼아 내년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셋값 급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는 만큼 전세보다 월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제도는 임대사업자도 청약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도 대거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경기부양책에서 부동산은 이미 식상한 주제입니다. 올 한해도 쉴 틈 없이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4.1 대책을 시작으로 7.24, 8.28, 12.3 대책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정부 지상과제였던 세입확대도 부동산시장에서만은 논외였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면제 △최초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 등 정부재원이 필요한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효과는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워 보입니다. 전 정부과 차별화된 부동산지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욕은 아직 수치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동조화된 국내 경기 부진이 물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8월에 확정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연말에야 겨우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국회서 발목을 잡힌 것은 두고두고 뼈아픈 대목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 시장에서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부족, 고민부족 입니다.
내년 내수부양에 '올인'하겠다는 정부가 다시 부동산 카드를 빼든 모습을 국민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단을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공동으로 교수와 연구원, 기업인 등 소위 전문가집단 291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복수응답 허용)입니다.
내년 중점과제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립니다. 성장잠재력 확충(경제체질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무려 58.1%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19.2%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민생활 안정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들은 54.1%나 됐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16.2%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로 엇갈립니다. 내년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 응답자 중 24.5%였습니다. 반면 전문가집단은 15.5%만이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경제상황과 시급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일반 국민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은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일반 국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0.5%가 부동산대책 중 전월세시장 안정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반면 전문가 집단 중 가장 많은 29.2%는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을 꼽았습니다. 서민들이 보기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곧 정부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일반국민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과 국민들 간 큰 시각차가 부동산대책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 설문 결과를 귀감으로 삼아 내년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