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알맹이가 없다." "뭘 언제 하겠다는 일정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다." "올해 이미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후속조치들 뿐이지 않냐."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이 같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이 예년과는 달리 전체적인 큰 방향만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기재부는 매년 6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2월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와 같은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포함돼 있었다. 예를 들어 2011년말 발표 내용을 보면 교육·주거·의료 3대 생계비 경감, 서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세제혜택 신설(연소득 5000만원 이내, 10년 납입), 5세아 누리과정 도입과 3~4세아 무상보육 확대(전 계층, 월 20만원)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몇 월에 무슨 대책 발표'라고 끝내는 식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예로 들면 2011년말 발표 때는 2012년에 보금자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15만호 수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주제에 ▲건설임대 민간참여 확대, 청약 등 규제 개선을 통한 매입임대 활성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3월) ▲인구, 가구구조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 청약제도와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주택금융 등 제도 개선 등으로만 돼 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정책 발표 일정을 보면 매분기마다 추가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1월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국내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3월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사교육비 경감 대책',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 등이 나오고 4월에는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과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된다.
6월에는 '물류서비스 효율화',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개선 대책',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등이 나온다. 9월에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린 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등이 발표된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이 대책 발표 시기만 나열하다 보니 '빈 껍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에는 각 부처에서 내년에 할 일, 조그만 정책까지 미주알고주알 넣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니까 예산안 또는 세제개편안과 차별화도 안 되고 각 부처에서 할 일을 기재부가 모아 발표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이번 정부의 인식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내년에 정부가 추진할 큰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또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할 것은 발표하지만 해당 부처 일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미리 각 부처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이 같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이 예년과는 달리 전체적인 큰 방향만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기재부는 매년 6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2월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와 같은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포함돼 있었다. 예를 들어 2011년말 발표 내용을 보면 교육·주거·의료 3대 생계비 경감, 서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세제혜택 신설(연소득 5000만원 이내, 10년 납입), 5세아 누리과정 도입과 3~4세아 무상보육 확대(전 계층, 월 20만원)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몇 월에 무슨 대책 발표'라고 끝내는 식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예로 들면 2011년말 발표 때는 2012년에 보금자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15만호 수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주제에 ▲건설임대 민간참여 확대, 청약 등 규제 개선을 통한 매입임대 활성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3월) ▲인구, 가구구조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 청약제도와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주택금융 등 제도 개선 등으로만 돼 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정책 발표 일정을 보면 매분기마다 추가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1월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국내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3월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사교육비 경감 대책',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 등이 나오고 4월에는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과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된다.
6월에는 '물류서비스 효율화',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개선 대책',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등이 나온다. 9월에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린 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등이 발표된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이 대책 발표 시기만 나열하다 보니 '빈 껍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에는 각 부처에서 내년에 할 일, 조그만 정책까지 미주알고주알 넣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니까 예산안 또는 세제개편안과 차별화도 안 되고 각 부처에서 할 일을 기재부가 모아 발표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이번 정부의 인식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내년에 정부가 추진할 큰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또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할 것은 발표하지만 해당 부처 일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미리 각 부처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