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잘못한거 하나도 없고 그 세사람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보는 모양이네요.
정부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보이니 앞으로도 종종 이런 사고가 발생하겠네요.
제가 볼때 선장 형량은 1년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형량은 고위 공무원, 장관, 선박관계자들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구형은 단지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거일뿐
결국 국민들 눈을 멀게 하고 자기들 잘못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현행법상 절대 무기정역 선고 안됩니다. 2~3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걸겁니다.
